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6.25)/ 전민특위, 코리아전범재판 평결문 백악관전달(6.26)/ 범국민민간인학살규명위, “한국전쟁 때 국군이 칠곡에서 민간인 2～3백여 명 학살” 미 극비문서 공개(6.27) 2. 단병호 위원장, 명동성당에서 7월7일 총파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외로 많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는 법 제28조를 근거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불온․음란 등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게 부딪혀본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수십년동안 나왔던 똑같은 결과도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분명 변한다는 희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