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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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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게 부딪혀본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수십년동안 나왔던 똑같은 결과도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분명 변한다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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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하겠다”(5.21)/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재판소’ 계획 발표(5.21)/ 김원웅 의원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출 움직임(5.22) 7. 전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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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을 저지른 미군이 민간 국제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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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제출방해 혐의만 인정됐고, 집단구타 및 계구사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50일이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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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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