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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럽다"고 밝히면서,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으로 보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는 비공개 △'정치적 인사' 또는 '비리전력자' 등 부적절한 인물 △법조인 편중 등을 1기 인선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위원의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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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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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배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가 이를 환영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화답하여 이제 국회에서는 대체입법론이 주요한 협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연일 극우세력들의 공세를 받아치는데 주력하면서 열린우리당에게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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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합헌입장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어 반복한 한 것에 불과한 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과 똑같은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을 내비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대세에 제동을 걸려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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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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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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