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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합헌입장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어 반복한 한 것에 불과한 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과 똑같은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을 내비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대세에 제동을 걸려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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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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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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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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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의 자유 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후퇴시키려는 갖가지 법 개악 움직임도 저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금지 장소에 '종묘공원'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금지구역을 1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안 △초·중·고교와 대학 부근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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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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