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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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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 없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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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던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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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지원 간접고용 실태조사 : 30여개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간접고용 백서 발간, 노동부와 국회에 고발 및 대책마련 요구 투쟁사업 : 파견·용역·사내하청 투쟁사업장 연대, 간접고용 및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화 법률지원 : 인터넷·전화 상담,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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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0호)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호텔 롯데 183명 집단소송, 여성·노동계 사용자 고발

  ... 밝혔다. 여성․노동계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텔 롯데 성희롱 사건 조사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성희롱 가해자 중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텔 롯데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김경종 호텔 롯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3일 여성노조원 18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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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노조, 노조원, 교육, 국회, 민주노총, 재발방지, 가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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