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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흔히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법처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권의 대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95년 광주에서 대형 건물의 무단 증·개축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을 때, 작은 음식점의 주인은 구속된 반면, 혐의가 무거운 대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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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데, 이는 설령 실정법에 의해 생명을 박탈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언제정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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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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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배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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