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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백승헌/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피고발인 : 이근안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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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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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회인권센터 이사장) 목사 등 선언자들은 “과거청산작업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만이 5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되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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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퇴진,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t;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참사 피해자에게는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가 경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 2011년 여름,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간 딸아이가 산사태 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4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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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세월호, 피해, 법, 안전,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유가족, 부모, 국가, 성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살포 행위가 과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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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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