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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 인도네시아의 차고스 제도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1966년 영국이 50년 임대권을 미군에게 몰래 넘기고 주민 5천명을 쫓아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영국법원에 낸 소송에 이겨 땅을 되찾을 기회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를 지키고 아직 기지가 들어서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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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있으나, 쪽방 주민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 비율이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는 저축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의 이주 가능성을 봉쇄한다. 사실, 주민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쪽방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건을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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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정부, 이야기, 주거, 치료, 집, 빈곤, 주민,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제도에서의 세입자대책이 다양한 임대료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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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주거권 보장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대책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도 실제 싼 집을 찾아 미아로 왔던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다보니 아무 대책이나 내놓는다고 주거권이 보장되지는 않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결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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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성폭력, 운동,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네트워크, 뉴타운, 인권, 집,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정부, 문화,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어지러운 정책이 잇따라 제안되거나 약속되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높은 집값을 낮추려는 ‘집값 낮추기’ 전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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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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