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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우리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 율이 2.2%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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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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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들을 위축시키며 불안과 공포를 일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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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권리, 여성혐오, 불안, 피해, 소비,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약자, 가해, 불법, 테러,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한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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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가고(7.26),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성폭력은 계속되고….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막말(7.24). 북한이 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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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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