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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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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법,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3일부터 비정규노동자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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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제한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97년 정부와 재계가 ‘무노동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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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법, 노조, 권리, 한국,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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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무기,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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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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