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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편으로는 누군가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을 법도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을 인권 복지 국가처럼 묘사했다’며 신은미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가령 "북에서는 임산부가 막달이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집으로 방문 진료를 옵니다. 그러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매일 방문을 하구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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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일이니 개인의 소유와 사적 소유는 다르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부에 대한 동등한 몫을 요구할 권리, 기업의 이윤에 대한 몫을 요구할 노동자의 권리를 재산권이라 주장했다. 이런 대립 속에서 선언 기초자들은 경쟁하는 경제체제에 대해 뭔가 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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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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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에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동 티모르, 중국, 터키, 수단, 이라크, 쿠바, 터어키 등의 국가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서방선진국도 포함되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에는 이번 회기에서 처음으로 결의안(Resolution)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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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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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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