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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 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일일브리핑을 발표하고 정책뉴스포털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도 꾸려 선동적 괴담 생산과 전파를 막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과학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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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07-06

인권키워드
정부, 후쿠시마, 원전, 안전, 지역, 진실, 핵, 러시아, 발전소, 국제, 국가, 한국, 노동자, 생명, 집회, 참사, 코로나, 민주당, 윤석열, 에너지, 역사, 탈핵,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과 같은 대외정책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은 물론이고, 핵을 북한의 '국체'로 선언했습니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변화는 윤석열, 김정은 때문일까요? 그 너머에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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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 임연구위원) ─ 51 2. 권오성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 59 3.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 75 4. 전다운 (민변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 87 5.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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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정부, 단체교섭, 해방,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를 지우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로 뒤바꾸는 것이다. 반노동정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다. 금속노조의 파업 투쟁에 정부는 규정된 목적과 절차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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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 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를 사용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치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뱉기까지 했었다. 나아가 24일 당정협의회는 △불법전력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경우나 출퇴근시간대 도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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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정부,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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