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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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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씨등 13명을 ‘법원 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연행, 관악경찰서 등으로 분산․수용했다. 현종복 씨는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선고를 받고 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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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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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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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정상 참작이라는 명목으로 법정형에도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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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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