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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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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사상 / ③ 북한 헌법 / ④ 북한 법제 및 사법 제도와 인권 ⑤ 북한 당국의 인권 의식 / ⑥ 북한의 우리식 인권 / ⑦ 북한 인권의 실상&허상 (국제 사회 논의) ⑧ 김정일의 인권 정책 / ⑨ 북한 인권과 탈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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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위가 개막된 지불과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이 개시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공식적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던 유엔인권위가 유독 북한 인권 결의안만은 기필코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과연 북한정부는 물론 세계시민들이 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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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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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측 자료 공개가 향후 노동부의 조사나 법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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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활동가,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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