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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단식에 의해 쇠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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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악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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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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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임금, 불법체류, 불안, 한국, 체류,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굴종시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호주제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발생시킬 것이므로 일인일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인일적제란 모든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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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두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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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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