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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노조의 제안이 계속해서 거부돼 온 상황에서 지난 17일 영남지역 노동자대회 당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폭력'만을 호들갑스럽게 문제삼으며 또다시 '노동자 때리기'에 나섰다. '인권경찰'은 17일 집회 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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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안몰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찰의 고문조작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던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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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퍼포먼스를 통해 반인권 법안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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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산개파업을 벌이는 발전노동자들을 위해 기꺼이 숙소를 내어놓고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압력을 물리치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놓았다. 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어이없는 타협, 파업을 파괴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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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점이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또 불법 시위 운운하는데, 집회가 불법이 된 경우(경찰의 폭력진압인 경우가 많죠), 집시법으로도 모자라 아동복지법을 이용해 처벌하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17일, 법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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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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