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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백여명, 광운대 교내로 들어가 학생 10여명 체포, 유리창과 게시판등 기물 부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분부등,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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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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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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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것이다"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 "안기부는 범죄수집정보에 전념하고 수사는 검경이 맞는 것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통계를 제시해 가며,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91년부터 9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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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터는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국제범죄조직 등등 복잡한 세계의 온갖 정보를 '슬쩍'해 왔다가 처리해야 하니까 저런 대용량 컴퓨터가 동원될 만도 하죠. 저쪽 복도 맞은 편 정보분석국은 안기부 최고 두뇌들의 집합체죠." 어느새 주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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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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