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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문은 지금은 나름대로 권리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영역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등 어느 분야에서건 사회권의 후퇴는 급격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들은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의 후퇴에 맞선 절박한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프랑스의 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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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자본,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her status)을 비차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로 인한 차별이 노동, 건강, 교육, 주거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낳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점차 가시화되는 비차별 사유들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근거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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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①]

  ‘노숙인 이건희 씨’를 통해 만난 목소리, 목소리

  ... 의 현실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2005년 겨울부터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주거인권학교를 준비해왔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거권침해 당사자의 권리의식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거인권학교의 취지다. <인권오름>은 오는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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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주거권, 집, 국가, 병원, 평등, 이야기, 노숙인, 생명, 쪽방, 건강, 다짐, 욕구, 역사, 신자유주의, 쉼터,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미지가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이민출신자로 구성된 주민들이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처해있던 도시 외곽지역의 거리는 항상 경찰과 청소년들의 사소한 마찰이 있었고 특히 마약밀매나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한 신분증 제시요구에서 촉발된 폭력과 사망사건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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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치안,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교육, 사회운동, 실업,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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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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