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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관련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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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회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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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의 극한을 향해 치닫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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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제도, 테러, 디지털,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16개 인권·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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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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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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