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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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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673호)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네는 것이고, 한국에서 지급한 것은 한달 용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단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도입현황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직접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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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회사, 산업연수생, 진상조사, 부모,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강력한 규범 바깥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에 더해 결혼 제도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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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일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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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인권의 보장이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도록 개발사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할 ‘개입’이다. 전철연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 반대’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기본 원칙이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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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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