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 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탄압 좀비

...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회사를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자 이런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시 재해고통보를 해놓고 수상쩍은 거래를 통해 공장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2-06-19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대법원, 용역, 임금, 회사, 경제, 노동탄압, 노조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지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정부, 법원,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