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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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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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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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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등급을 부과해 장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29일) 9. 동성애자도 당당한 권리주체 영국 대법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상속 가능한 국가보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동성애자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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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권리, 미국, 한국,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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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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