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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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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폭력으로 규정해왔는지,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해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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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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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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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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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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