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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조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시설에 수용된 자"로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시설을 열거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와 전염병예방법상의 격리수용자 등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피구금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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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의혹제기를 '무책임한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사관에 몸을 맡긴 채 떨고 있을 '노인'에 대해 한 마디 위로나 걱정도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최 기자의 지적이 균형 있게 들리기 위해선 오히려 '동포의 굶주림'을 이념선전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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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을 우선 들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피난처의 운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정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반형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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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3호)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 박교수는 “유명한 식당이나 호텔에 가보면 편의시설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건물중 오히려 이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 위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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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인,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3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드는 단상들

  ... . 촌동네 군수부터 대통령까지 선거마다 구호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지만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75만이라고 한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나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과 한 푼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은 당연해 보인다.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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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이야기, 한국, 정책, 가족, 국민연금, 부모, 생존, 국가, 정부, IMF, 고령인구, 노인, 대통령, 안전, 이념, 공단, 경제, 활동가, 일자리,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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