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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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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을 폐지하고 경찰청 인권센터로 만드는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허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론 남영동 대공분실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통합 이전되었을 뿐이며, 심지어 이 행사가 있고나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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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 3.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라. 2006년 5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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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했다. 또 이라완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도 변호사 접견 때 "이마에 1자형 흉터가 있는 경찰관이 주먹, 발로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를 흘리는데도 발로 짓밟아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라완 씨가 체포될 때 자해를 해 상처를 입었으며, 뒤늦게 상처 입은 사실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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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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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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