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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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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29일 2차 재판에서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침해감시단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진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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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때리는 순간 112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관 두 분이 센터에 오셨다. 이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더니 맞은 친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경찰이 오히려 해결방법을 묻자 여자 친구는 막상 처벌보다는 둘이서 좀 더 얘기할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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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부모, 권력, 청소년, 경찰,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시위조차 금지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경찰기동대가 전·의경으로 구성되느냐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되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진압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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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같은 폭압적인 상황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들은 '소속과 이유를 밝히는'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퉁명스럽게 "신분증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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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주민,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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