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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이란 기부금, 높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보장된다”며 “결국 교육에서의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조상신(고2) 씨도 “자립형 사립고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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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할당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되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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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 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지난해 18.6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저임노동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액은 월 61만2백원(시간당 2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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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제도는 증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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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1월 실업률 20대 7.9%, 30대 3.1%/ 통계청,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 더 커져… 지니계수 0.319로 2000년 0.317보다 높아져/ 엘지경제연구원, 2001년 경제고통지수 1.8로 역대 세 번째…물가상승(4.1%), 산업생산 소폭 증가(1.7%), 높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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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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