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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41-5363)로 합니다. ** 설문응답자 직업 : ( ) ( )1. 탈북자들 국가정보원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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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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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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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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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박씨는 '언론이 자신에게 한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강요한 행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일어난 정현백 교수 사건, 청소년문화단체 [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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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정부, 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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