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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끌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하고 △기소 전후에 사건이 언론 등에 공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 정체성과 피의사실 등 사생활의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성 소수자 혐오범죄 엄단 지침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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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불처벌 문제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최소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이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도덕적 공격)과 공소시효입법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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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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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인권하루소식 (1554호)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

... 한국군 사진이 실린 엽서도 생생히 기억한다. 양민학살의 진상은 물론, 지난 30여 년간 가해자인 우리의 침묵했던 모습에 또한 전율을 느낀다. 지난 1964년부터 8년 넘는 기간동안 파병된 한국군은 32만여 명. 그중 1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아직도 이만여 명이 고엽제와 정신착란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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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2000-02-15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살, 한국, 가족,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파병, 베트남전,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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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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