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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에서 행해진 사담 후세인의 재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다. 또한 증인과 피고 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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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정부,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주민,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전까지 경작권을 보장하고 농사짓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자발적 이주대상자들이 정부와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된다. 주민들은 여전히 미군기지 확장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다. 협상에서 이같은 정치적 행위로 인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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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이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호)

  [기고] 제2의 사파티스타, 멕시코의 평택, 와하까 투쟁을 주목하라

  지역적 투쟁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전지구적 저항의 메타포

  ... 맞서 싸운 적은 거대 자본이 휘두르는 착취와 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싸움은 오늘날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난하고 배제된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마찰과 진통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총체적 저항의 한 단면으로서 전지구적 의미까지 가지는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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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1-09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여성, 지역, 고문, 대통령, 조직, 행진, 연합, 연대, 교육, 무지개, 물대포, 집회, 평택, 학대, 평등, 개발,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의존, 미디어, 자본, 조합,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인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더욱이 시민·정치적 권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둘 다가 소극적인(방지) 행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증진 또는 보호)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지 시민·정치적 권리만 인권이고 경제·사회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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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발전,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켰다. 지난 11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추리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출입통제와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라며 중단할 것을 경기경찰청에 권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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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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