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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현실화된 ‘강제입원’? 작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올해 1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이 구체화 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예상된다. ‘결핵예방법’의 기원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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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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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9호)

  [나와 당신의 거리] 거리는, 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감각마저

  넷째날 민주_주의_거리

  <편집인 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15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인권오름>은 15회 인권영화제가 내건 ‘나와 당신의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상영일의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나와 당신 사이의 거리, 나와 당신이 함께 서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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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순택 2011-05-04

  인권키워드

  용산, 다큐, 광장, 역사, 학교, 미국, 남일당,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동, 대통령, 버마, 신문, 여성, 저항, 지역, 철거민, 회사, 경찰, 광화문, 정당, 이야기, 욕구, 진보정당, 대추리, 권력, 미디어, 연대,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방법-학생인권조례

  중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학생을 때리는 그 선생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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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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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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