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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노인들이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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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5․5 인권영화제 - 한국 작품 소개

... 로도 끔직한 지난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폭탄에 맞아 뒤틀린 기둥과 무너져 내린 폐가들. 주민들의 팔 다리에 깊게 패인 총탄과 파편의 상처,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은 죽은 아들과 남편, 아내와 누이, 어머니의 피맺힌 기억.....영화는 말할 수 없어 더욱 사무친 절망과 고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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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전쟁, 지역, 피해자, 역사, 다큐, 한국, 고문, 사찰, 질문, 유가족, 동지, 미국, 통일,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수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난데없는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출소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재방문해 출소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중의 수고를 겪게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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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석방하도록 국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또한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국제행동센터, 노둣돌, 통일맞이 등 미국 현지 동포 단체들도 송씨의 구속과 기소 사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송씨의 석방과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송 씨의 2차 공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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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회 쟁점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었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다. 4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순회투쟁 해단식을 가졌던 황명진 단장은 전국 각지의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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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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