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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지난 2010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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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과 지적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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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인 복지법’에 관심이 모아져.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영화산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혀(2.10). 현재 국회에는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예술인 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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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8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등굣길은 왜 이리 험난할까

중학생 인권교육 고군분투의 기록

... 있음을 인권교육을 하면서 매번 느끼게 된다. 어찌됐든 등교는 해야겠는데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아직까지는 내게 딜레마다. 학교라는 공간의 속성은 괴물이자 기계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무엇이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학생도, 교사도, 학교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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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1-02-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교육,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 뉴스, 학생, 제도화, 단어, 불평등, 정치, 지역, 학습, 시대, 운동, 권리, 무시, 국가, 언어, 진보, 강남,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애매함'이라는 법칙 속에서 출발한 안식년

... 결정했어요.네, 저 올 한 해 사랑방 활동을 쉽니다. 재작년 총회에서 사랑방에서는 안식년제도를 도입했고, 작년에는 최은아 선배와 박래군 선배가 6개월 동안 각각 안식년을 사용했어요. 저도 이제 세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잘 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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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상임활동가)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연결, 언어, 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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