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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계속되는 통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사적 내용의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나우누리 찬우물 게시판에 올라온 서해안교전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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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검열,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미주․호주 인권단체 지지서한 발송

  ... 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 종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정당 등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 등의 삭발식이 열렸다. 노수희 의장 등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6일, 30일에도 2차, 3차 범국민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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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인권, 노동, 종교, 지역, 진보정당,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보다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심각하다. 75년 동티모르에 대한 무력침공 이후 숱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 준 것은 바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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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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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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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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