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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정당국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으로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보다는 교정당국자의 지시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더욱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재소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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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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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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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정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9호)

  경찰, 또 성추행

  피해여성들,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

  ... 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현대중기산업(주)노동조합과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은 6일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집회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가담자 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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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인권, 집회, 검찰, 민주노총, 여성,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병대는 통행증을 빼앗고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근거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항하자 미 헌병대는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을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사령부에서 통행증을 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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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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