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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에 시달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2003년 근로복지공단은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조합원 8명이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전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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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기술, 철거, 건강권, 건강,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처해진다. 치료감호는 지난 6월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새로 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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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원에 대한 차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동반한 만성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지난 5월 10일 산재인정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지난 5월 27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텍 조합원 감시와 차별에 의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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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권리, 노조탄압, 테러, 감시, 차별, 경찰, 조직, CCTV, 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 이제껏 섹스와 관련된 노동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인 잣대였다. 장애인을 위한 섹스 자원봉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적되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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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의 몸과 정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다. 대부분의 수배자들이 협심증, 부정맥, 만성 위장장애 등 한두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병을 알고도 되레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날 거리 행진 참가자들은 감옥모형을 들고 나와 수배자들의 고통을 상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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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양심,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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