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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론에 보도된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오로지 '폐지'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송감호소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당론으로 사회보호법폐지를 결정하고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청송감호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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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무시,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실태조사보고서 발표…강제추방 정책 이후 열악해진 인권상황 고발(3.12)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 여성 44% 성적 수치심 느낀 적 있다' 발표(3.8)/ 현대중공업 유재순(55. 대조립부)씨,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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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데 1년이 걸린 판례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의 판례와 2년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4백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실려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의 판례와 우리 판례에 대한 분석도 덧붙일 계획이었지만 작업이 방대해 우선 판례 모음집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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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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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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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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