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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이 왜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는지 굳이 법리를 제시하며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식'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표현들이 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지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온 남한 법관들의 '상식'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적․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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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가, 국정원, 질문, 진보당, 평화, 검찰, 한반도, 미국, 이석기, 북한, 인권, 피해자, 시대, 피해,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사 - 참고인 조사 - 참고인 및 가족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 담당 - 강기훈에 대해 “국가보안법 사건은 봐 줄테니 유서대필 했다고 자백하라”는 협상 제의 정진섭 상동 변호사 - 김기설 분신 후 옥상에 점퍼를 입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서강대 총무처장의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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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우문제 등으로 미국 역시 민간단체들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주노동자의 인권, 북한인권문제, 다국적 기업과 인권책임 등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서 새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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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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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범죄,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신고의무,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기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게도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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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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