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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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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 중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낸 중재신청을 무시하고 파업을 하면 정부가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해주기 때문이다. 롯데호텔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중재신청에 더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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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불법,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박정희는 절대 안된다”

  70년대 노동운동가, 김대통령 박정희 지원사업에 반발

  ...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분배정의를 무시한 유신 장기독재자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또 다시 짓밟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역사 왜곡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70민노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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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인권, 정치, 진상규명, 역사, 탄압, 총선, 무시, 극우, 권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은 최소한의 법적절차(검문목적의 설명과 경찰신분․소속 및 성명의 고지 등)조차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고, 가방과 핸드백을 강제로 뒤지고 있다. 검문에 응하지 않거나 대학생 신분이 드러날 경우엔 영장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하고, 뒤늦게 혐의가 없다며 슬그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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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양심, 집회, 이야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출신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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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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