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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측은 ▲미군배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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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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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 (5/2) 2. 우리는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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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경찰력을 투입해 간부를 연행해 간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불법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검찰총장의 '준비된' 발표가 뒤를 잇고, '집단이기주의'의 매타작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현장은 무법지대다.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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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조, 비정규직, 정부,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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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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