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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 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02-723-4250) 날짜 : 200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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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반도, 인도주의, 통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별 대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변,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제 목적이 북 인권 개선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안보적 이익에 있다고 보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미 의회와 관련 평화단체, 시민단체들에게 보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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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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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반차별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 jinbo.net/forum)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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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4

인권키워드
교육, 빈곤,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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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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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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