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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총사령탑’인 대검공안부장의 ‘간여’가 그저 ‘덕담’이나 ‘충고’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불법적 개입은 있었는데 파업유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말장난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재판부에 묻고싶다. 나아가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던 진씨의 고백마저도 ‘취중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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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부평 경찰깡패 두목’, 3개월 간 쉬다 다시 부활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통해 불법한 공권력에 불복종 촉구(7.9)/ 경주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7.10)/ 직위해제 전 인천지방경찰청과 전 부평경찰서장 3개월만에 대기발령(7.16) 2. 부당노동행위? 그게 뭐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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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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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집회,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성공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 것이다. 이제 그 도발이 온라인공간을 넘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유린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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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장의 ‘보호명령서’에 의해 연행되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수갑이 채워진다.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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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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