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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했고(18조)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금지(제11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제14조) 국가보안법(국보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과 직무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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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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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커다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환경운동가를 처형하자 이를 항의하며 경제조치를 취했다. 인권침해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한 것은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남아프리카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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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밝혀져 마녀사냥 분위기가 주춤하다가 “북한이 갑자기 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의 구인시도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제 제2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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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 는 등 불안한 상태인데 약물치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 탄원인의 요청사항 김영삼 대통령이 저희 영미를 치료해 주십시요. (중략)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가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략) 영미는 분명 정부의 잘못으로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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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치료,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피해자, 시대, 불안,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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