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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재 정부여당의 경찰 개혁안은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시민에 의한 권력 통제, 그를 위한 제도화를 중심으로 경찰 개혁을 다시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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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나 북한과 관련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이 들먹여진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 '내전의 제도화'였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70년 전 서로가 서로에게 좌익이냐 아니냐 끊임없이 묻고 증명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은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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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나이 개념으로 파악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이다. 국가가 인구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꾀하기 위해서 나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대 국가는 사람들의 나이를 셈하고 나이에 따라 학교, 노동, 결혼, 은퇴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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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참정권,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문화,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배제,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정책, 언어, 시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치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기구도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이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위기에 처했고, 인권의 가치도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의 위기를 직시한 사람들 11월 1일 문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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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고시원업을 추가하면서 고시원의 안전에 대한 감독이 제도화되었다. 이때까지 고시원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건축물로 다뤄졌으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준주택 개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올해 4월 국토해양부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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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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