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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처벌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교정국의 정책은 유지정책(one of maintenance)을 취하고 있다. 구금 이전에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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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열렸어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과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지금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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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정책, 교육,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정치조직들은 이슬람 이란 종교 아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개종 식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며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에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모로 생활공동체와 정치조직은, 미국의 식민통치가 이들의 생활기반인 땅을 빼앗고 루존섬과 비사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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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제일 뿐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도,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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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권리, 학교, 정책, 농성, 차별, 국가, 법,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그 동안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한 차별금지의무와 후퇴조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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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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