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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의 책임을 국가의 수장이 199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 D. 재발방지의 보장 43.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침해를 감당해야만 할 것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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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업장을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이창길 산업안전국장은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노동강도의 강화"라고 잘라 말한다. 이 국장은 "사용자 측에서 기본 생산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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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시, 조선, 재발방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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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4호)

[언니네 방앗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셔야죠.

... 진행을 보장하고, 앞으로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행사불승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낸 바가 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사는 일상적으로 편견과 차별, 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이러한 고통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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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8-2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경찰, 세월호, 지방자치단체, 퀴어퍼레이드, 세력, 인권, 지역, 집회, 차별, 참사, 안전, 재발방지, 존엄, 혐오발언, 애도, 평등, 광장,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계하려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위 직원들에게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징계는 안하겠다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05년, 2008년, 2010년에 준법서약제, 반성문이나 각서 등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반한다고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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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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