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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의 책임을 국가의 수장이 199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 D. 재발방지의 보장 43.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침해를 감당해야만 할 것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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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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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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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교육, 권리,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제도개선 등에 참여할 권리,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미 있는 접근법을 제시할 권리, 재난안전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등이다.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구하고 구조 받을 권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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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책임에 관한 제안들을 모아보면 ‘불처벌’이 재발방지를 위한 변화를 가로막으며 다양한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권리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처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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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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