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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했던 금액보다 30%나 인상된 약값을 정한 것은 제약자본의 탐욕 앞에 무릎 꿇고 환자들의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죽음을!" 이것이 정부의 보건 철학이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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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약가인하를 주장하면서 1년을 넘게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환자들의 슬로건은 '이윤보다 생명이다', '약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돼야 한다'였다. 그러나 사적시장에 기초한 의료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불가능한 요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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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 북한의 위협 존치론자의 주장은 당연히 너무도 낯익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면이란 국가의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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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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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gt;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들의 의견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구가 ‘태아 생명 대회’ 개최와 같은 낙태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서서 2018~2019년 <낙태죄 합헌을 촉구하는 천주교 100만인 서명>을 조직하였고, 2020년 8월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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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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