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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안 아무개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헬기 후송을 요청했으나,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수송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 후송 미뤄져(3/29)

4. '의문사 진상규명' 최후통첩

의문사 유가족 7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상규명" 요청하며 삭발식 가져(3/29)

5. '인간을 위한 의료' 지침 만든다

대한의사협회, △인간복제 연구 금지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 공개 및 시술 금지 △비윤리적 태아 성감별 및 인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 촉구(4/2)

9. 한미투자협정 반대 시위

사회진보연대 등,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협정 체결 논의의 즉각 중단 촉구(3/30)

◆ 수치로 본 인권 ◆

지난해말 4500명 수준이던 노숙자가 3월 현재 37.7% 증가한 6200명으로 집계. 이들 중 5700명은 노숙자 쉼터 등에 수용되고, 나머지 500명은 부랑생활중인 것으로 파악돼 / 지역별로는 서울이 71%인 4400명, 직종별로는 건설일용직 출신이 38%, 기능직 21%, 사무직 15%, 자영업 8%, 요식업 7%, 농축수산업 2%(보건복지부 3/31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