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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이 아니고, 원청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청의 계약조건은 시장에 형성된 해당 업종, 산업의 최저임금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될 때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자주적인 노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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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2호)

  [페미니즘 인(in) 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인가?

  ... 대상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철저히 자본의 논리가 통용되는 연예 산업 판에서 지금도 물론 아이돌 스타의 흥망성쇠는 기획사의 손에 달려있다. 재범의 합류 없이 나머지 멤버만으로도 그룹 2PM이 무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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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5-12

  인권키워드

  문화, 정치, 권리, 노동자, 소비, 시장, 가족, 여성, 집회, 페미니즘, 이야기, 운동, 학교, 연대, 4대강, 노예, 신문,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파업, 학생, 자본주의, 활동가, 제도, 무시, 한국, 연합, 산업,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리행위 이용을 2007년 10월 환경부에 먼저 건의했다고 한다.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물 산업 지원법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좌초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탐욕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프렌들리(friendly)한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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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제한’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개정, 외국의 압력과 산업 논리에 압도되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은 사문화된 공문구에 불과하다. 1957년 제정된 이후 90년대까지는 저작권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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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에서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이 미흡한 점은…사실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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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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