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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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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갔던 곳은 장안동 대공분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검열·불법 사찰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안 당국에 △전국연합에 대한 불법 내사·통신검열 중단 △'프락치' 강요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 김정훈 정보통신부장은 "이는 공안 당국이 일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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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상담, 불법, 사찰
성명/논평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 없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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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2014-04-2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피해자, 가해, 피해, 경찰, 사찰, 다짐, 진실, 국제, 한국, 재발, 법, 성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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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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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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