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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어떤 지를 잘 보여준다. 긴급조치 시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고문과 사찰, 사회적 추방과 사회적 박해, 빈곤과 심리적‧정신적 충격, 가족 해체와 가정 파괴, 자살 등을 동반하기도 했다. 국가폭력의 극단적 전형은 ‘죽음의 정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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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국정원은 이른바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문화계에 대해 사찰을 벌여왔고 각종 인권유린과 정치공작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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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지만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2010년 4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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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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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이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인권침해사건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좌우되는 상황은 우리를 소위 정권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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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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