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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 중국과 북 정부의 정책 변화 2002년 이후 기획망명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월경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은 신분 불안, 고용 불안·착취,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북 정부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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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출신, 미국, 국가, 정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정부 단속반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대표 샤멀 타파(네팔) 씨를 표적 연행해 이주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서울 혜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샤멀 씨는 갑자기 달려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5명에게 연행됐다. 샤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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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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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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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스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28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책임은 계속 지되, 이민유입에 대한 단속과 제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이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거 전 극우보수 세력과 신자유주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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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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