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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그 촛불로 집을 불태워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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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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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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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반응)되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을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 ▲매춘은 불법인데, 단속은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라도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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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단속, 민족, 피해자, 운동,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회시위와 노동자 단체행동에 대한 탄압과 기소행위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중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발의 등 법무부 고유의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일 내놓은 국민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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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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