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대통령, 의문사법 개정 적극 검토 지시 알려져(8.20)/ 기무사,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녹화사업 자료,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8.21)/ 의문사위, "허원근 타살 목격한 사병들이 헌병대서 '머리카락 뽑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밝혀(8.23)/ 의문사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동행명령장 발부키로(8.25)


2. 며칠을 더 굶어야?

인권단체,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사건에 관해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청의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8.20)/ 서울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를 도입, 시범운영키로→장애인단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시설"(8.21)/ 5개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농성 돌입(8.26)/ 국가인권위,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조사 착수키로(8.26)


3. 없는 사람에겐 잔인한…

제주 한라병원, 계약직 고용안정 요구하며 5월 29일부터 파업 벌여온 노조원 108명 전원 해고(8.22)→한라병원, 경비용역업체 동원,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재천명…"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월차·생리휴가 폐지해야"(8.22)/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제 조속 도입 촉구…"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다면 파업 돌입" 경고(8.22)


6. 기타

미군부대, 기름유출 땅 오염 사실 40일 지나 통보…소파규정은 48시간 안에 통보토록 돼 있어(8.19)/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에 따른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소(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