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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광주 관련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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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정부,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가해자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는 것이 국회가 낼 해법은 아니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억울할 일입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의 발언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윤석열 편’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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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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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의원 113명이 관련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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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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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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