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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국의 감청대상범죄는 주로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대상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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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공동체를 몰아내는 폭력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부가 미국과 함께 밀실에서 처리한 기지확장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평화행진의 취지이다.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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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다. 엄혹한 시절이었다. 학교 앞 복사집에 인쇄물을 맡겼다. 나와 몇 몇 친구들이 만든 '미국 바로 알기' 자료집이었다. 시중에 나온 책들과 우리의 토론을 기반으로 만든 몇 십 쪽에 불과한 소책자였다. 그 자료집을 찾으러 간 날, 복사집 앞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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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잣대로 한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대우 연장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외부의 어떤 세력도 자국의 인권문제를 핑계로 자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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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말했듯이 정치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머물고 있다. 안보개념을 놓지 않는 한... 안보란 미국 부시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자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버젓이 할 수 있도록 한 통치개념임을 역사적으로 겪어 알고 있다. 그래서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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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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