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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철도노조 위원장 등 121명의 노조간부들을 직위 해제키로 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지금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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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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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①

  ‘인권 문제 아닌 것이 없구나’

  ... 매일 매일 '팩스'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소식>은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정부와 또 인권에 무관심한 상업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확실히 <소식>은 인권운동에 유력한 하나의 무기로 기능했습니다. 불법 수사관행, 고문, 철거민, 양지마을 사건 등 은폐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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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고문, 대통령, 신문, 언론, 철거민, 시대, 운동, 학교, 무기, 불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는 이미 청년 정상회의 때부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여서 민간단체 포럼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정부간 회의에 어떻게 반영될 지 참가자들이나 언론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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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정부, 인종차별, 난민,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청년, 권리, 행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리 사람에게는 9백만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매향리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모두 1억3천2백 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질이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있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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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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