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차봉천 위원장 징계기도 저지(5.3)


2. 의문사, 밝혀지는 의문들

의문사위, 고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중정 수사과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 확보"…경비원도 상부의 지시로 인한 거짓 목격담 실토(4.30)/ 일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 "고 김준배 씨 구타에 의한 사망이 확실"(5.5)


3. 인정사정 볼것없다, 미․이 막나가기

이, 유엔 예닌 조사단 협력거부 결정(4.30) → 유엔, 이 협력거부로 예닌 조사한 해체 결정(5.2) → 이,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병력 철수…아라파트, 연금 해제(5.2)/ 미 하원, 농업보조금 증액법안 통과…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5.2)


4. 정부의 깜작 행동들

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빙자해 집회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 금지(5.1)/ 경찰, 진상규명 외면한 채 동의대 사건 관련 일단 집단행동…검은 리본 패용, '5․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비판 봇물(4.30)/ 112돌 세계노동절,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주장(5.1)/ 북파공작원, 유공자 인정과 보상 요구 삭발시위(5.2)/ 10기 한총련 출범식, 한총련 합법화 위한 이적규정 철회 요구(5.3~5)


◎ 중요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쟁의로 인한 해고는 부당"(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