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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법은 제 2조 3항에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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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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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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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 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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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에 아직 못 이룬 홍콩이라는 시선으로만 봐서는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온전히 읽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가 국정교과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고 심지어 그 정부는 직선제 보통선거로 선출됐다는 걸 기억하자.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인의 열망은 한국과 동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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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정부,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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