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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무 노동에 묶여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숫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다. 해당 정부의 추정치는 턱없이 적고, 인권단체들의 추정치와 10배 혹은 20배 차이가 나곤 한다. 아동노동 국제사회는 약 2억이 넘는 5~14세 아동이 노동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아동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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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있다. ILO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1957년) 강제노동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또는 정치교육, 차별, 노동기강,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1966년) 노예상태와 예속상태를 구분했다. 규약 기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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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그 욕망은 4월 9일 총선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이제 중앙정치무대와 지방정치무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뉴타운 개발 공약 ‘덕분’이었다. 그러나 정권 출범 두 달, 총선이 20일 정도 지난 지금 대중들의 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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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법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과 유럽인권협약 등에 담긴 프라이버시권은 법률로 채택돼왔다. 프라이버시 정의하기 국제 목록화 된 인권 중에서 프라이버시가 아마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권리일 것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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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0호)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 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였어. 물론 TRIPs의 초안을 만들었던 제약회사들과 이들의 대변자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강제실시의 규정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2007년 초 태국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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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2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푸제온, 권리,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지적재산권, 이야기, 시장, 감염인, 차별, 개발, 제도, 무기, 기본권, 미국, 뉴스, 생명권, 건강, 치료, 접근권, 질문,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해방, 공공,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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